이번에 적발된 4개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교환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, 국민과 신한, 우리, 하나은행은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LTV 정보를 서로 은밀하게 교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60%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은 최대 7천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행위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들은 자신들의 LTV를 조정할 때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낮추고,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감안해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보교환 담합 4개 은행의 LTV는 비담합은행에 비해 평균 7.5% 포인트 낮게 형성됐고, 공장과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 은행들은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반면,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의 거래 조건은 악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[문 재 호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%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은행들은 LTV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담합 은행들의 LTV 정보교환 관련 매출액인 이자수익은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4대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7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재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정철우 <br />영상편집ㅣ이영훈 <br />디자인ㅣ신소정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20832185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